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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 비자 신청
목차
1. 개요
2. 주거지 확보
원칙적으로 주거지와 사업소는 별개의 부동산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소는 후술하듯이 제도에 의한 규제로 묶여있지만, 주거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후보지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직접 찾아가 매물을 소개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임대인3이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부 유통만 허가하는 매물도 있기 때문입니다.(미끼 매물에 스트레스 안 받는것도 있습니다)
도쿄내 평균 임차료(이하 ‘야칭’)4는 6평 원룸이 8만엔 전후이지만 건축방법, 건축 연도, 전철역과의 거리, 욕실의 유무, 심리적 하자5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정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일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도쿄에서 6평 원룸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차계약할 경우에 필요한 초기비용은 평균적으로 이하와 같습니다.
야칭 8만엔의 경우) 선불 야칭 1개월분 = 8만엔 합계 = 45.06만엔 |
주거지를 계약하기 위해서는 보증회사의 허락과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신분을 입증할 수단이 없는 외국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 단계에서 거절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소개해줘도 보증회사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어떻게든 다 통과했을 경우 주거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이것이 주거지 확보 입증서류가 됩니다.
| 사족) 법인 설립 후 사택제도를 도입할 경우, 초기계약비용은 경비산입이 가능하고, 월야칭의 절반 정도를 회사의 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친인척 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경우
일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친인척이 무료로 빌려주거나 동거해도 괜찮다고 할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부동산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용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본인 명의의 부동산등기서류를 사용합니다. 상기 6평 원룸 임대매물을 표면이익율 연6%로 계산하면 구매비용은 기타 경비 포함(중개수수료+등기비용+부동산취득세 등) 1,700만엔 정도입니다.
3. 사업소 확보
사업소 확보도 주거지 확보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의 신분증명 수단이 없는 외국인은 상대도 안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대신 계약해줄 현지 협력자가 필요합니다(법인 설립 후의 명의 변경을 전제로 받아들여줄지는 임대인의 문제입니다).
사업소는 법인등기를 할 수 있는 건물일 것과 사업의 규모에 걸맞는 크기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등기가 가능한지는, 해당 부동산매물이 사업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목적의 건물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부동산의 사용목적이 주거용이면 어렵습니다.
크기에 관해서는, 법개정으로 인해 최저 2명(대표자, 상근근로직)의 인적자원이 활동할 수 있는 크기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무소위생기준규칙에 의해 근로자 1명당 약 1.3평의 공간을 확보할 것을 고려해서 3평 정도의 사무공간이면 충분합니다.
사업소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따라 각종 규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장르의 사업을 나열할 수는 없으니 음식업에 관해서 해설해보겠습니다.
음식업 사업소의 확보
음식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책임자자격’을 갖고 있는 인적자원과 각종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설비기준을 구비한뒤 음식점영업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책임자 자격은 일본어가 가능하면 1일 강의에 참가하면 취득 가능합니다. 경영자 자신이 일본어가 가능하면 직접 취득하는 것이 좋고, 불가능하면 상근근로직에게 취득시키면 됩니다. 간단한 테스트가 있지만 상식만으로도 합격 가능한 레벨입니다.
| 테스트 과거문 일례) 손을 씻을 때는 찬물로 가볍게 흘려보내면 충분하다 O / X 식품취급자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한다 O / X 식중독균은 10~60도에서 증식하기 때문에 이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O / X 소독용 알콜은 손이 물로 젖은 상태에서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O / X |
설비기준은 입국관리청이 요구하는 기준과 소방서가 관할하는 소방기준, 보건소가 관할하는 위생기준으로 세분화됩니다.
입국관리청이 요구하는 기준은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주방과 객실만 있으면 성립하는 사업이지만, 입국관리청은 ‘단순 육체 노동을 위한 비자는 없다’라는 원칙하에 최소한의 사무공간을 구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음식점이라해도 최소한의 사무실을 만들고, 스탭룸 또는 탈의실로 공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계약 매물의 사정상 사무실을 만들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 사무실용 매물을 확보하면 됩니다.
소방서가 요구하는 소방기준은 화재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를 구비할 것입니다. 전부 나열하면 서적 한권이 완성될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매우 생략해서 중요사항만 나열한 것이 이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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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구가 2개 이상 존재할 것 소방의 허가를 받으려면 공사를 먼저해야합니다만, 만약 현지검사 시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재공사가 필요해지는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보건소가 요구하는 기준은 식품 위생을 확보할 설비를 구비할 것입니다. 음식점에서 식품 위생사고가 발생하면 퇴로가 없기 때문에 폐업으로 직결될 정도로 중요한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부 나열할 수는 없으니 중요사항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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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볼이 2개로 나뉘어져있는 싱크대 설치(싱크볼이 45cm*36cm*18cm 이상일 것) 공사완료 후 보건소의 현지검사가 들어가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은 재공사가 필요해집니다. |
이러한 설비기준은 법인 설립과 동시 진행하며 법인 명의의 허가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4. 법인 설립
회사법인을 만드는 것은 (1)정관 작성, (2)자본금 송금, (3)등기의 3스탭으로 간결하지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4.1 정관 작성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규칙입니다. 정관은 회사법 26조부터 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합니다.
| 기재사항 예시) 사업 목적 회사명 본점 주소지 자본금액 대표자 성명 및 주소지 대표자 임기기간 사업 연도 등 |
사업의 목적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정관에 기재한 범위내에서만 권리 의무를 집니다14. 예를 들면 음식점의 경영이라면 飲食店の経営, 카페의 경영이라면 喫茶店の経営이라 적고, 관련된 범위내에서만 사회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 비자는 경영이라는 광범위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업으로 하고 싶은(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넣어두면 나중에 변경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니 넣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을 메인사업으로 하면서 보관창고설비를 이용해 수입수출 판매를 부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자본금액
법개정으로 인해 최저 자본금액이 3000만엔이 되었습니다. 주의점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사업자의 경우 초기 운영자본금으로 3000만엔을 입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15. 음식점을 창업할 경우, 가장 자본이 투하되는 항목은 내장공사이지만, 인테리어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는 매물이나 기본공사가 되어있는 매물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주소지
회사법상 대표자의 주소지가 외국이어도 법인 설립 자체는 가능합니다. 때문에 일본에서 거주할 계획이 없는 자본가는 본국의 거주지를 기재합니다. 다만 입국관리법상 일본내 주소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소지를 확보해둬야합니다.
대표자 임기기간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임기기간을 2년부터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매번 갱신 해야합니다. 합동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임기기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 연도
통상적으로 설립일로부터 1년간을 설정합니다만, 설립시에는 1년간의 범위안에서 결산일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월 1일 설립 후 제1회 결산일을 동년 8월 31일로 정하고, 2회차 사업연도는 9월1일부터 익년 8월31일까지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의 일반적인 사업연도는 4월1일부터 3월말까지이기 때문에 3월부터 5월까지는 각종 회사부터 행정기관까지 혼잡하니 이를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제1회 결산서를 빠른 단계에서 작성해 매출과 이익을 확정시켜 자금 조달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을 작성했으면 공증사무소에 최소 1주일전에 예약하고 방문해서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아야합니다. 공증수수료는 5만엔, 표준처리기간은 당일입니다. 합동회사의 정관은 공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2 자본금 송금
정관을 작성한 후에 자본금을 송금합니다. 송금처는 원칙적으로 일본 시중 은행의 설립시 대표자의 개인 계좌입니다. 일본의 은행은 계좌 개설에 일본내 본인확인서류(재류카드, 마이넘버카드, 운전면허 등)를 요구하기 때문에 중장기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계좌를 만들수 없고, 단독으로 자본금을 송금할 수단은 없습니다. 일본 내 현지 공동대표자가 될 사람을 찾아서 공동대표자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비자를 먼저 받고 회사설립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 비자 특례 제도를 이용해 입국 후 계좌를 만들어서 송금해야합니다.
| 공동대표자의 연대책임16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채무・의무는 설립시 공동대표자가 연대책임을 지게됩니다. 부족한 자본금을 충당할 의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등 일반적인 연대보증인보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범위가 넓습니다. |
해외계좌에서 송금할 경우, 환율은 실시간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3000만엔을 정확히 맞춰서 송금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여유를 갖고 송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금융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를 이용할 경우 자금출처불명으로 입국관리법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합동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개인 계좌가 아니어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만 송금 수속은 결국 필요해집니다.
4.3 등기
관할 법무국 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첨부서류,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동시에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7/1000. 자본금 3000만엔의 경우 21만엔)를 납세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전후로 등기가 완료됩니다. 경미한 문제가 있을 경우 보정을 하라는 전화가 오고 등기가 연기됩니다. 보정을 안하면 신청은 각하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 연금사무소, 노동청에 필요한 신고를 해둡니다.
5. 상근 직원 고용
2025년 개정
법개정으로 인해 일본인 또는 영주자등의 상근근로직을 1명 고용해야합니다.
일본인 또는 영주자등이란, ①일본인 : 일본 국적자. 상근근로직이란, 정사원이나 기간계약사원 등 명칭에 상관없이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①1주일간 5일이상(연간 217일 이상) 출근하고 주당노동시간이 30시간 이상일 것 |
노동자 고용의 비용
먼저 상기 상근근로직의 2026년 월최저인건비를 상정합니다.
주당노동시간 30시간에 도쿄최저임금 1226엔, 교통비와 회사부담분 사회보험료와 노동보험료를 더하면 회사가 노동자 한명을 고용하는데 지출하는 경비는 월 19만엔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실수령하는 금액은 월 13만엔을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월 13만엔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기에 당연히 구인 모집에 응모는 오지 않습니다.
| 미니 칼럼) 일본의 기초생활보조제도라 할 수 있는 생활보호제도는 ‘헌법 2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는 이념하에 최저한의 월간 생활비를 설정하고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최저한의 월간 생활비가 도쿄도의 경우, 월 13만엔(1인 세대)입니다. |
노동자 고용에 필요한 비용이 어느정도인가는 각종 경제지표를 참고하는 것도 유효하지만, 구인모집을 직접 보고 실수요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다만, 구인모집이 남아있다는 것은 구인을 못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 어느정도 참작해서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특정한 기능이나 기술을 갖고 있는 인재가 필요한지, 직무경험이 필요한지, 어떤 업무를 담당할지 등에 따라 고용 비용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월급에 4대보험 등 최저한의 복리후생을 더하면 회사가 지불하는 경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주소지, 연령, 주요 사업목적 등에 따라 배율은 다르지만 대충 월급의 1.2배가 회사가 부담하는 노동자 고용에 필요한 비용이 됩니다.
| 예시) 월급 25만엔 * 1.2 = 회사부담 경비 30만엔 |
>>’일본의 고용센터’ ハローワークオンライン 참조(외부링크)
참고정보 : 2025년 3월 도쿄 평균 초임 업종별 월급표 (도쿄도 발표판)
| 고졸 | 대졸 | |
| 건설업 | 24.7만엔 | 27.4만엔 |
| 제조업 | 22.9만엔 | 25.4만엔 |
| IT업 | 22.4만엔 | 26.2만엔 |
| 도매 소매업 | 22.6만엔 | 25.7만엔 |
| 금융업 | 21.3만엔 | 26.9만엔 |
| 음식업 | 22.1만엔 | 25.0만엔 |
| 의료복지업 | 22.5만엔 | 25.5만엔 |
| 서비스업 | 21.3만엔 | 25.0만엔 |
| 그 외 | 21.5만엔 | 26.7만엔 |
초기 멤버는 영업 사원이 우선
6. 사업계획서 작성 인증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본의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 이외의 무자격자가 작성하는 것은 금지되어있습니다.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중소기업진단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 한명 이상에게 평가 받고 그 증명서를 사용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잠정 고객이 호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매력과 회계사를 납득시킬 수 있을정도의 정밀함의 두가지 관점을 가지고 작성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작성하는 사업계획서는 이후 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융자금 신청, 보조금 신청, 계약 체결 등)에도 사용되니 처음부터 높은 완성도로 작성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7. 비자 신청
여기까지 잘 진행했으면 이하의 서류가 손에 있어야합니다. 정본과 사본을 잘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인의 선언을 첨부해 번역사본을 작성합니다.
・정관
・임원 선임 및 보수 결의서
・사업 계획서 및 확인 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예금 증명 서류
・각종 행정 허가 증명서(세무, 연금, 노동, 소방, 보건, 경찰 등)
・사업용 부동산 대차 계약서
・사업용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주거용 부동산 대차 계약서
・주거용 부동산 소유 등기사항 증명서
・상근 근로직 고용 계약서, 주민표, 신분증
・(상근직원이 일본인 또는 특별 영주자가 아닐 경우) JLPT N2급 이상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설명서
・창업 업무와 관련있는 석사 이상의 학력 증명서 또는 경영 관리업무 3년이상을 증명하는 서류
비자 신청서와 설명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후 증명사진을 붙여 일본내 수령대리인의 주소를 적은 등기우편봉투와 상기 첨부서류를 정리해 관할 입국관리청에 제출합니다. 평균 처리기간은 2.5개월19, 신청비용은 제로엔입니다. 도쿄의 입국관리청은 항상 붐비기 때문에 도착해서 제출까지 4시간은 줄설 각오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20.
8. 사증 신청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양식21)
입국관리청이 허가를 내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Certificate of Eligibility, COE)가 일본내 수령대리인에게 발송됩니다(행정서사는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대리인은 국제우편을 통해 송부하고 신청인은 주거지를 관할하는 일본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의 잔재로 한국내 대리 신청기관을 경유한 사증발급신청만 받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 각자 확인해주세요.
※발급 후 우편사고 등으로 분실시에는 처음부터 재신청을 해야합니다.
한국내 공관 관할지(외부링크) |
사증을 발급 받았으면 예정 공항을 통해 입국하시면 됩니다. 입국시에 재류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재류카드는 항상 소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9. 정리
여기까지 경영관리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봤습니다만,
비전문가가 시간, 비용, 리스크를 지면서 할만한 메리트는 없습니다.
스타트업 비자라는 특례가 있음에도 경영관리 비자를 선택할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선택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중간하게 중간까지 진행하면 스타트업 특례를 이용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