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관리비자, 스타트업비자, 회계, 보조금, 융자 컨설팅에 강한 법무사무소. 경영자와 함께 걷는 파트너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창립 25주년.
경영관리 개정에 관한 잡감
목차
1. 개정 개요
2025년 10월 16일,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경영 관리 비자의 요건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a) 상근근로직을 1명 이상 고용할 것
(b) 자본금을 3000만엔 이상 설정할 것
(c) JLPT N2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입증할 것
(d) 사업과 관련있는 석사 이상의 학력 또는 3년 이상의 경영이나 관리 경력을 입증할 것
(e) 사업 계획서의 확인을 받을 것
개정 전의 요건이 500만엔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하거나 2명 이상의 상근 근로직을 고용할 것이었던 것에 비해 표면적으로는 장벽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d)의 학력 경력 요건을 빼면 진짜 사업을 하실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는 그다지 변한 것은 없습니다.
2. 실질적 감상
2.1 상근근로직
주간 5일이상 및 30시간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면 그게 상근근로직입니다. 시간당 임금 1250엔으로 월급 환산하면 회사부담경비를 포함해 19만엔정도가 되겠습니다만 하기에서는 계산하기 편하게 20만엔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실상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고, 혼자서 사업할수 있는거 아니면 월 20만엔정도의 노무비를 쓰지 못하는 사업으로 얼마나 이익을 회수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개정 전이나 후나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 돈으로 일해줄 일본인 또는 영주자등을 찾는게 어렵다 정도이지만, 주5일 6시간정도 부업으로 할 사람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스타트업 비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2년후까지 유예되기 때문에 영향은 더욱 한정적입니다.
2.2 자본금
500만엔에서 3000만엔 된게 임팩트가 큰 거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검소하게 해도 고정비용만 1년 1000만엔정도 지출합니다. 하기 가정은 연간 단위입니다.
| 과목명 | 연간 비용 |
| 경영자 인건비 | 360만엔 |
| 노동자 노무비 | 240만엔 |
| 사무소 임차비 | 120만엔 |
| 복리후생비 | 84만엔 |
| 경영자 사택비 | 48만엔 |
| 외주비 | 48만엔 |
| 수도광열비 | 24만엔 |
| 광고선전비 | 12만엔 |
| 회의비 | 12만엔 |
| 여비교통비 | 12만엔 |
| 통신비 | 12만엔 |
| 그 외 잡비1 | 28만엔 |
| 합계 | 1000만엔 |
실제로는 인테리어비같은 초기비용이 들어가거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것도 생각하면 검소하게 해도 초년도에는 1500만엔정도 지출하게 됩니다. 결국 자본금이 500만엔이어도 이 지출에 대응하지 못하면 사업을 시작하는 의미도 없으니 상응하는 캐쉬 플로우를 확보해야한다는 것은 변함 없습니다.
상기표는 어디까지나 경영관리 비자의 최저요건을 생각한 가정이니 일본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별 사정에 맞게 상정해보세요.그게 사업계획서의 일부입니다.
스타트업 비자의 경우에는 상근근로직 고용이 2년간 유예되니 계획상의 노동자 노무비나 복리후생비가 줄어듭니다.
2.3 일본어능력
일본어와 한국어는 비슷한 문화권의 언어이기 때문에 1년만 준비해도 N2정도는 취득하십니다. 취득이 어려워도 일본인 또는 영주자의 상근근로직을 고용하게되니 직접적인 장벽은 되지않습니다. 오히려 상근근로직과 어떤 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되는지 걱정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상근근로직이 한국어를 못 한다면 결국 일본어나 영어로 대화를 해야할테고 업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비자의 경우에는 이 요건이 2년간 유예되고 2년간 현지에서 살면서 공부해도 N2를 취득 못하시는 분은… 필자는 본적이 없습니다. 일본인 또는 영주자가 아닌 일반적인 비자를 갖고 있는 한국인이 증명해도되니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① | 경영자 (JLPT N2) | 상근근로직 | X |
| ② | 경영자 | 상근근로직 (JLPT N2) | X |
| ③ | 경영자 | 상근근로직 | 정사원 (JLPT N2) |
2.4 학력 경력
실질적으로 이 요건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가장 높은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력이라는 한정적인 요건과 석사 취득에 보통 2년정도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요건 충족을 위해 석사를 취득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습니다. 물론 3년이상 경영이나 관리직 경력 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둘중 하나를 충족할 수 있을 경우가 아니면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비자에 관해서는 1년 이상의 경력만 입증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 준비에 1년 이상 걸린다는 것을 고려하면, 비자를 준비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이 풍족하게 존재합니다. 때문에 스타트업 비자에 한하면 진짜 사업을 할려는 분들에게는 영향이 한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2.5 사업계획서
중소기업진단사, 세무사, 회계사 중 한명 이상에게 확인을 받아야한다는 요건입니다. 이 영향으로 비전문가가 직접 작성하는 사업계획서가 확인 받기 힘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경영관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가는 처음부터 중소기업진단사나 세무사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 레벨로 작성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3. 결론
이번 개정의 배경에는 부동산을 사재기해서 민박업을 하는 실체가 없는 어떤 나라의 진입 장벽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다만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개정된 요건들도 전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취지를 고려해도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다양성 있는 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견 모집 포럼에도 반대 의견을 제출했지만 당면은 재개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학력 경력의 요건이 가장 높은 장벽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스타트업 비자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1년간의 경력을 완성시키기위해 하루라도 빨리 조언을 얻어 준비해야 되니 타이트한 시간 감각을 가지고 준비하시는게 좋겠습니다.